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년도에 병역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1월~]

❶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기존에는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했다면

올해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전.액.지.원한다는 사실!

 

 

 

[1월~]

❷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

입영 등 병역이행자의

교통비 지급기준이 개선되었어요.

이전에는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했다면,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여비가 인상돼요.

 

 

 

[1월~]

❸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조기사회진출을 지원해요.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2월~]

❹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28종이었던 병리검사가

2종이 추가되어 30종으로 확대돼요.

더욱 정확하게 신체검사를 할 수 있겠죠?

 

 

 

[23년 상반기~]

❺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군 전투력을 강화해요!

 

| 대상 |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 신청 | 2023년 상반기 (6월)

| 선발 | 2023년 12월에 다음연도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

| 입영/복무 |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복무

 

 

 

[1월~]

❻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기존에는 조리분야 전공자와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확대했어요.

입영 전 조리분야와 관련이 없어도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 말씀~

 

 

 

[1월~]

❼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 날짜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가능했어요~)

 

 

 

[1월~]

❽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이 중복되면 연기할 수 있어요.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https://www.mma.go.kr/)

*구비서류: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