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엇이 문제인가?
티디(TADA)포털다음의 창업자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커플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및 개발하여 시작한 렌터카 서비스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승합차를 빌렸는데 1종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등을 가정해 만든 금지 예외 조항입니다.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이라 금지해야한다고 항간에서 떠들고 있는데요.김경진 민주 평화당 의원은 '실제 타다의 운행 행태를 보면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태워 도로를 상시 배회하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고 하며 타다는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대목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운전자 알선이 금지된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앉혀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타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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